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산업 경쟁력인 반도체가 정치 논리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 2026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투자 사업을 넘어, 전략산업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이해에 좌우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잇달아 면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조원 규모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호남 반도체 800조, 알고 보니 ‘가이드라인’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발표한 800조 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재무적 부담과 지배구조상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공시한 투자 규모와 일정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투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핵심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4일 국방부가 주최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군공항으로 결정된 직후 선정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