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산업 경쟁력인 반도체가 정치 논리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 2026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투자 사업을 넘어, 전략산업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이해에 좌우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하는 데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 투자 규모는 약 896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며 이 사업을 국가 대도약의 핵심으로 규정했고, “임기 안에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해 광주·서남권 후보지와 투자 의사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현실성이다.
발표 시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발표 전 주말 동안 X에 관련 게시글 7개를 연달아 올리며 직접 여론전을 펼쳤다. 청와대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인프라·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유도한 결과”라는 시각이 나온다. 반도체처럼 초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정부의 입지 유도가 반복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용수가 필수다. 정부는 6.3GW 전력과 하루 65만t 용수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9년까지는 필요 전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GW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이용률이 15~25%에 그쳐 기저전원으로 삼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용수 역시 남부 가뭄 상황과 배치된다. 동복댐 저수율이 크게 떨어졌고, 여유 용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취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같은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산업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모순도 지적된다.
부지 문제도 심각하다. 유력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은 2028년 중순까지 기능을 임시로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하고, 2032년 무안으로 최종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SOFA 한미 협의와 이전 절차만으로도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이미 투입된 훈련기 시설 예산(약 400억 원)이 사실상 매몰될 위기에 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행정절차는 단축했지만, 발전소·송전망·취수시설 건설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기 안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팹 1~2기 부분 착공 정도를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균형발전 자체는 정당한 목표다. 그러나 집적 효과와 인프라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반도체를 ‘지역 안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미 영남권에서는 “우리는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이면서 미래산업에서는 배제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이다. AI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입지 결정이 정치적 타이밍과 지지율 관리에 좌우된다면, 가장 강한 카드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다. 대만 TSMC는 애리조나에만 총 2650억 달러(약 3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확정하고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팹을 잇달아 건설 중이며, 일본 구마모토에서도 3나노 공장을 가동·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CHIPS법과 관세 압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강하게 유도하고, 일본은 투자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현금성 보조금으로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CXMT를 앞세워 HBM3E 생산에 성공하는 등 메모리 분야에서 추격을 본격화했다. 마이크론도 HBM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국들이 인프라와 보조금을 앞세워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전력·용수·부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지연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 반도체는 한 번의 투자 결정이 5~10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정치가 입지를 좌우하는 관행이 반복될수록, 한국이 메모리에서 쌓아온 우위를 지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 전력·용수·부지 인프라가 과연 제때 갖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좌우하는 관행이 고착되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내부로부터 흔들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