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타이틀 IX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20년 규정을 연방 규정집에 복원했다. 이로써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성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던 바이든 시대 규정이 삭제됐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의 조치로 공표된 타이틀 IX 규정이 법원 명령과 의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게 됐으며, 학부모·학생·교육기관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OutKick 인터뷰에서도 “학생, 교사, 학교, 학부모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제 모두가 규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연방 법원들이 바이든 규정을 무효화한 현실을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규정은 2024년 여러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고, 2025년 1월 켄터키 동부 지방법원 등에서 전국적으로 폐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2020년 규정을 집행해 왔으며, 관련 항소도 올해 중반까지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집행 변화보다는 “규정집에 남아 있던 무효 규정을 정리해 혼란을 없애는” 성격이 강하다.
바이든 2024년 규정은 성 기반 괴롭힘의 정의를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성 고정관념, 성적 특성에 근거한 괴롭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차별 대응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징계 절차에서 반대 심문을 동반한 공개 청문회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원된 2020년 규정은 성차별을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해 해석하는 틀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연방 교육법 자체에서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로 새로 정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시민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행정부가 LGBTQ 아동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고, 전국여성법률센터 등도 성폭력 생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Concerned Women for America(CWA)의 페니 낸스 대표는 “타이틀 IX에서 ‘성’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이제 완전히 방어 불가능해졌다”며 “여성 학생과 선수가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명확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Defending Education의 사라 파셜 페리 부사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패소한 10건 이상의 소송을 야기한 2024년 규정을 완전히 철폐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밸류스(Texas Values)의 조나단 사엔즈 대표는 “여성 스포츠와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LGBTQ 선전 규정을 지웠다”고 평가했고,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패트릭 모리시(전 검찰총장)도 “여성과 소녀, 학부모, 상식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학생·여성 스포츠 참가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 지 수개월 만에 나왔다.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메인주 정책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자금 환급 등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존엄·교육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이틀 IX의 원래 취지”라며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